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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ㆍ교통ㆍ소비자ㆍ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04. 1. 29 개정)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 7. 29 개정)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2004. 7. 29 개정)
4. 부산광역시교육청정보공개운영지침 (2004. 7. 23)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기관안내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609-829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76번길 5 (051)523-2413 총무과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2.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ㆍ교통ㆍ소비자ㆍ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비공개 대상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수수료안내

공개대상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 (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1회: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1.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 날부터 30일 이내(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ㆍ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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